세계보건기구(WHO)의 지난 5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에 발맞춰 정부는 11일에 코로나19에 대한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실상의 엔데믹 선언으로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 4개월 만에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은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와 환기 및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며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다음의 팬데믹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초기 정부의 대응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사, 접촉자 추적 및 격리, 투명한 소통이라는 세 가지 단계는 정부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의 선제적 조치와 광범위한 대중의 협조 및 예방 조치 준수가 결합되어 바이러스의 영향을 완화하고 감염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사 : 정부 팬데믹 초기 단계부터 광범위하고 신속한 검사 전략을 시행했습니다. 한국은 신속하게 검사 키트를 개발 및 배포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 센터, 워크인 검사 클리닉, 이동식 검사 시설을 설치하여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검사 접근 방식은 감염자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격리하여 추가 전파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접촉자 추적 및 격리 : 정부는 확진자가 확인되자마자 광범위한 접촉자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보건 당국은 감시 기술, 신용카드 거래 기록, CCTV 영상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감염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추적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검사하고 격리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염의 사슬을 끊고 지역사회 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투명한 소통과 공공 협력 : 정부는 투명한 소통을 강조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대중의 협력에 의존했습니다. 언론 브리핑과 대국민 발표를 통해 확진자 수, 발생 지역, 예방 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대중 인식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모바일 앱과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실시간 정보와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엔데믹 이후 일상회복 단계
정부는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주요 방역조치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 1, 2단계를 통합하여 조기 시행하고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체계는 기존 로드맵에 따라 1단계(23.6.1)와 2단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확진자 격리 :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로 권고 전환
- 실내 마스크 착용 : 의원, 약국에서 전면 권고로 전환,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 유지
- 검역 :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 종료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선제검사 의무 : 주 1회에서 필요시 시행으로 완화
- 선별 진료소 :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
- 원스톱 진료기관(現 10,697개소)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행정안내센터 운영 및 의료상담은 현체계 유지
-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분간 유지
- 주단위 확진자 통계로 전환
- 재난위기 총괄 체제 전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로 전환
엔데믹 이후 장기적인 대응
지금까지 국내에서 유행했던 사스(2003), 신종플루(2009), 메르스(2015), 코로나(2019)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신종 감염병 발생주기는 짧아지고 피해 규모도 보건, 사회, 경제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머지않은 시기에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코로나19 대응과정을 평가하여 신종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획은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 확보, 방역의료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을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10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엔데믹 선언 이후에도 개인은 일상생활에서 기침 예절 및 손 씻기를 생활화하며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전염병에 대비해 사회 전체가 협력을 유지해 나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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